自俄乌冲突爆发以后，俄罗斯面对西方的制裁和政策孤立，开始加速“向东看”，并将其视为经济工作中的重中之重。    李정부 前 15개 특검 재판 성적박근혜·김경수 등 유죄 확정 판결‘이용호’·‘대북송금’ 유죄 이끌어내‘삼성 비자금’·‘유전 의혹’·‘BBK’ 등초라한 성과… ‘무용론’ 제기되기도이재명정부 전에 꾸려진 15개 특별검사팀(상설특검 포함)의 재판 성적표는 어땠을까.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평가된 특검도 있지만, 대체로 낙제점에 가까웠다. 특검에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법원 판결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존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수사 외압 우려’ 탓에 정치적으로 특검이 도입되지만 한정된 수사 인력과 기간 등에 성과가 초라한 경우가 많아 특검 ‘무용론’(無用論)이 제기되기도 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된 2021년 7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검이 법정을 나서며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역대 특검으로는 문재인정부 때 드루킹 특검팀(특검 허익범)이 있다.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면서 ‘빈손 특검’이라는 말까지 나온 드루킹 특검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끌어내며 반전에 성공했다. 2021년 대법원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지사직을 잃었다.   박근혜정부 때 국정농단 특검팀(특검 박영수)도 성공한 특검으로 거론된다. 국정농단 의혹의 주요 관련자들인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2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징역 18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당시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등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박영수 전 특검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일이 알려지자 사퇴하고, 이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구속된 점은 특검 성과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다. 1심에서 징역 7년 등이 선고된 박 전 특검은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영수 전 특검 1심 선고 공판 출석 모습. 공동취재사진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팀(특검 차정일)과 2003년 대북송금 특검팀(특검 송두환)도 주요 피고인들의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용호 전 G&G 회장과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이다. 특검 무용론을 대두시킨 사례도 여럿 있었다. 핵심 피고인에 무죄가 선고됐거나 주요 사건 규명에 실패한 경우다. 이명박정부 당시 스폰서 검사 특검팀(특검 민경식)은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9년 3월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식사·향응과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대검 감찰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했지만,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정부의 삼성 비자금 특검팀(특검 조준웅)은 핵심 사건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과 관련해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관련 배임,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다. 2005년 유전 의혹 특검팀(특검 정대훈)과 2008년 BBK 주가조작 사건 특검팀(특검 정호영) 등도 핵심 의혹 규명에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겨눈 측근비리 특검팀(특검 김진홍)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인 이영로씨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것보다 12억여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외에 별다른 소득 없이 활동을 마무리했다.。所以，在过去一年多时间内，中俄之间的经济合作全面开发，无论是在经济、能源，还是粮食方面，都取得了不错的成果。

二 |

比如在能源领域，除了正在商讨中的“西伯利亚力量2号”天然气管道外，俄方还加速推动了“中俄远东路线天然气”管道的建设。并提出要修建一条过境哈萨克斯坦的天然气管道，要将能源重心完全转移到中国。

而在粮食领域，莫斯科也在积极推动“中俄新粮食陆地走廊”的建设，确保该陆地走廊快速建设。再加上贸易投资领域合作的深化，去年中俄之间的贸易额创下了2401亿美元的新纪录，提前并超额完成了去年定下的经济目标。

三 |

但随着合作的深入，问题也随着而来。在两国经济往来不断增加的同时，通过陆路口岸的货物运输量也在逐年上升。大量的货物需要通过边境口岸的检查和清关，这直接导致了口岸容易拥堵。

据俄海关局新闻处的数据，2023年初以来，俄罗斯和中国通过远东公路口岸的货运量同比增长了近0.5倍，超过7.5万辆次。尤其是在特定时间段（如节假日前后或农产品收获季节）物流需求激增，使得边境口岸的运输压力剧增。

鉴于这种情况，很多运输商开始转变策略，选择通过铁路来向俄罗斯发送获货物。但近日，中方却决定提高直达俄罗斯和白俄罗斯的铁路货物关税，根据出发站的不同，分别上涨了800-1500美元不等，可以说是大幅度提高。

但眼下正值俄总统普京新任期开始之际，普京也将出访的首站定在了北京，所以在看到这个消息以后，不免有人会认为中国此举是在趁火打劫，但事实上，责任真不在我们。

其实早在去年中旬的时候，中俄边境口岸的拥堵问题就已经非常突出了。从当时的报道中我们了解到，最严重的时候在与中国接壤的后贝加尔斯克口岸，大约700辆卡车等着通过，拥堵路段长达11公里。因为拥堵严重，司机之间还时不时发生冲突。

为应对拥堵，俄方工作人员只能连轴转，以使车辆排队时间不超过两天，但对于缓如此大范围的拥堵来说还是不够。

四 | 对此，中国驻俄罗斯大使张汉晖也是打开天窗说亮话，在接受俄罗斯媒体采访时，直言要想从根本上解决中俄边境口岸的拥堵现象，需要进一步提升口岸基础设施水平。

虽然我大使的表态比较含蓄委婉，没有直接指出是俄方的基础建设没跟上。

五 | 但他也以拥堵最严重的口岸为案例进行说明，指出虽然中俄两边都是“6进6出”的货运通道，但是中方的通道却难以体现优势作用，这是因为俄方一侧的不到1公里的边境连接区至今未能建立起直接通行道，因此在俄方那边，实际上还是“1进1出”，导致俄方一侧拥堵现象严重，这样中方也没办法解决。

六 |

对于中方的话，俄方倒也听得进去。没过多久，俄罗斯联邦远东海关局负责人就来到中国，与中国就该问题进行商。然而，俄罗斯在远东地区的基础设施投入严重不足，仅仅依靠增加工作人员、加大工作时长，并没能从根本上解决问题。

七 |

所以，中方现在大幅度提高去往俄罗斯的铁路货物关税，其实也是无奈之举。

八 |

因为在陆运受阻的情况下，铁路成为更重要的物流渠道。中国提高铁路货运关税也是为了更高效地分配有限的铁路货运资源。

九 |

此外，通过价格机制控制需求，尤其是对于非必需或盈利能力较低的货物，确保优先运输更为重要或盈利能力更强的货物。更重要的是，随着货物量的增加，铁路系统需要额外的维护和升级以应对增加的运输量。提高关税可以为这些必要的投资提供资金。

十 |

还有一点是，陆运受阻可能导致铁路系统面临超载和拥堵问题。通过提高运费，可以减少对铁路运输的总需求，从而缓解系统压力和提高运输效率。同时，中方此举也是从侧面提醒俄罗斯，在与中国加大贸易合作之余，基础设施也必须跟上，否则一切都是空谈。

十一 |

总的来说，中俄之间的经济合作，本来就是互惠互利的。但要想达到预期效果，俄方需要拿出更多的诚意，尽可能完善配套基础设施的建设。只有立足长远、寻求稳定的经贸合作计划，中俄合作才能释放最大的潜力，创造最大的价值。

十二 |